경영자 횡령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됐다. 법인은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임.

아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회신사례를 참고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입니다.

○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고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를 준용하여 세무처리한다.

이유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횡령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5 (<time datetime="2014-07-28">2014.07.28</time> 회신), "경영자 횡령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