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근로기준법 전체
기관 회신 6건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0585
-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363
-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803
-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도 고용증대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 업종·계약기간별 고용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4
- 고용증대특별공제의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의 환급세액계산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352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요건 중 “상시근로자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3전4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