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납부기한 연장은 어떤 경우 취소할 수 있나?2014.07.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51
- 홈택스 전자고지 선택은 송달신청인가?2009.05.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동일위치, 면적의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90 · 2012.05.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