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34회신일 2015.06.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8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인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0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5, 2007.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5, 2007.10.19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5, 2007.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5, 2007.10.19.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2001.08.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691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서5973 심판결정
2023.05.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34 (<time datetime="2015-06-28">2015.06.28</time> 회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59)
원 제목: 부동산 임대사업의 사업개시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