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에 공여한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283회신일 2015.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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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원국에 공여한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8

기자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교통안전 개선사업에서 수원국에 공여하는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한국국제협력단 발주 사업에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의 일환으로 기자재를 공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국제협력단을 발주자로, 도로교통공단 외 2개 업체를 수급자로 하여 캄보디아 국도 교통안전 개선사업 PMC용역을 체결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사업의 일환으로 수원국에 이동식 과적축중기 등 기자재를 공여한다.

질의요지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원국에 공여하는 기자재(이동식 과적축중기, 광파측량기, 휘도계, 조도계, 차량속도측정기 등)는「부가가치세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국제협력단을 발주자로 하고 도로교통공단외 2개 업체를 수급자로 하여‘캄보디아 3번 및 48번 국도 교통안전 개선사업 PMC용역’을 체결하여 도로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 개선대책 수립,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원국에 공여하는 기자재(이동식 과적축중기, 광파측량기, 휘도계, 조도계, 차량속도측정기 등)는「부가가치세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같은 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국제협력단 발주 교통안전 개선사업에서 수원국에 공여하는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한국국제협력단을 발주자로 하고 도로교통공단외 2개 업체를 수급자로 하여 ‘캄보디아 3번 및 48번 국도 교통안전 개선사업 PMC용역’을 체결하여 도로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 개선대책 수립,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원국에 공여하는 기자재(이동식 과적축중기, 광파측량기, 휘도계, 조도계, 차량속도측정기 등)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283 (<time datetime="2015-06-28">2015.06.28</time> 회신), "수원국에 공여한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21)
원 제목: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기자재의 영세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