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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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25
- 매입임대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면세인가?2015.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5인0735 · 2025.09.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과 쟁점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구소득세법 시행령(2022.5.31.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2년)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858 ·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중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10578 · 2024.0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837 · 2022.03.0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483 · 2020.06.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분이 4개층 이상인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34 · 2019.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부분이 4개층 이상인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703 · 2019.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20◎◎년～20◇◇년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 ○○채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수령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964 · 2019.04.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372 · 2018.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371 · 2018.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일반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당산인지 여부조심 2015서4997 · 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인 쟁점건물 O~O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4517 · 2015.06.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