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연구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363회신일 2015.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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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역 일자리 연구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8

고용문제 실태분석과 대안제시 등을 위한 해당 연구·컨설팅사업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맞춤일자리 창출지원 연구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용문제 실태분석과 대안제시 등을 위한 해당 연구·컨설팅사업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맞춤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지역별 고용문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사업 또는 컨설팅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맞춤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지역별 고용문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연구사업(컨설팅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별 고용문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연구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363 (2015.06.28 회신), "지역 일자리 연구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20)
원 제목: 일자리사업의 연구사업 수행시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