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채권과 주식의 차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385회신일 2015.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전환 채권과 주식의 차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8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시 채권과 주식의 가액 차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한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한다. 이때 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의 시가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인지.

회답

기존 해석 사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2015.02.16)을 참고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385 (<time datetime="2015-06-28">2015.06.28</time> 회신), "출자전환 채권과 주식의 차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89)
원 제목: 출자전환되는 회생법인 주식시가와 매출채권가액의 차액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