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한다. 세관장이 해당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과-968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2005.12.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2005.12.12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2005.12.12)를 참고한다.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의 공급가액 중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거나 음수인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792 (2015.06.29 회신),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