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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2. 최신 회답2015.06.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06.28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을 뜻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5.06.28 · 미확인 · 서면-2014-부가-22034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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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6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691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를 판단할 때 부동산임대업의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직전 과세기간의 환산 수입금액은 수입금액과 사업개시 후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