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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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유니세프 후원금은 표준서식상 기부금인가?2015.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903
- 신탁원본을 분할 지급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14.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505
- 분할 지급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13.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24
- 배당금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가액은?2011.08.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0
- 실적배당형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가액은?2010.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신탁계약 체결일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에 확정되었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556 · 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686 · 2015.06.0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