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기부채납 건축물 미상각잔액은 손금인가?2015.08.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7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학교용지등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358 · 2018.09.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과는 별개로 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을 “0”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광0946 · 2018.08.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이 아닌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 건축연면적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5131 ·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감자차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267 · 2012.03.1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국가에 기부한 쟁점도로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2010중0048 · 2011.01.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