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학교용지 기부채납 때 원소유자가 수용 감면받나?201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0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체비지 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자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25구2285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 등인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77 · 2014.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200 · 2013.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201 · 2013.10.1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임(경정)조심2009전1672 · 2010.06.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임(경정)조심2009중3375 · 2010.05.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