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설립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인 자회사의 설립을 위해 시장조사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지출액 중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금액도 문제 되었다.

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회수할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1642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6 (2007.1.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2팀-2518, 2004.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 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관련 지출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법인세과-1642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서면2팀-96 (2007.1.1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지출증빙은 서면2팀-2518(2004.12.2.)을 참고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하면 장차 회수할 성질이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비용이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155 (2015.08.12 회신), "해외법인 설립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