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로 받은 퇴직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476회신일 2015.08.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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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1

해당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적용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에 따라 퇴직합의금이 지급되었다. 해당 금액의 소득 구분이 문제되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송 합의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됨

소득세과-1104

귀 질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 구분.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1476 (2015.08.11 회신), "화해로 받은 퇴직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4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48)
원 제목: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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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