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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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투자신탁 존립기간이 5년을 넘으면 세액을 추징하나?2015.09.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18
-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2015.08.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