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에게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한다.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는 주차료를 징수한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2226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260 ,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단지 내 복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의 납세의무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2009.12.11)를 참고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장소·시설을 임대하거나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및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러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734 (2015.12.29 회신), "입주민에게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