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수용 재화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6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4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