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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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무인항공 농약·비료 살포소득은 감면되나?2020.09.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216
- 축산물 유통소득도 법인세 감면대상인가?2015.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379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2012.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6
- 농업회사법인의 경주마 매각소득은 감면대상인가?2008.07.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22
- 농업회사법인의 은행 예금이자는 감면소득인가?2007.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6
-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바꾸면 감면되나?1995.09.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880 · 2018.07.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