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관련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46회신일 2015.12.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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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광 관련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4

각 기금과 부담금은 통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카지노업 법인이 납부하는 관광 관련 기금과 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기금과 부담금은 통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기관으로부터 부과 또는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재지 도지사 및 위원회로부터 부과 또는 통지를 받는다. 해당 법인은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과를 받아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재지 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그 통지일(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과를 받아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재지 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그 통지일(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

회답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그 통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서2215 심판결정
2021.08.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46 (2015.12.24 회신), "관광 관련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01)
원 제목: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관련법령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