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 지원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회신일 2015.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절전 지원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8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급받은 지원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전력사용량 절감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급받은 지원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전기수요조정제도에 따른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따른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법인은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514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기수요조정제도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지원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 (2015.12.28 회신), "절전 지원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69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693)
원 제목: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절전보조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