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7건 · 결정 9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7건
- 공동상속주택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막는가?2025.07.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2286
- 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나?2016.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86
- 사회복지재단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나?2002.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44
- 어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이 전액 공제되나요?2001.07.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856
- 임직원 임의단체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1996.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88
- 임의단체 회비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1995.1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472
- 조건 성취 전 부동산 매수 권리는 어떤 자산인가?1995.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68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1995.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4
- 재개발 분양자산의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되나?1994.12.2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446
- 재개발 분양자산의 소유권 전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1994.12.0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133
- 재개발 분양자산의 사전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1994.12.0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069
- 아파트입주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4.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36
- 등기 없이 명의를 바꾸면 미등기양도자산인가요?1994.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94
- 분양권 보유기간별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1994.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88
- 재개발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2.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543
- 등록법인 장외거래주식은 과세되나?1994.01.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1
-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1993.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49
- 타인 토지의 독립 시설물은 건물에 해당하나?1993.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68
- 비과세 장외거래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1993.09.0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43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3.05.1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36
- 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1993.0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6
- 잔금 전에 넘긴 매수권리는 과세되나?1992.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84
- 국유지 불하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1992.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917
- 이주자 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나?1992.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2
- 재개발 분양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팔면 양도세 대상인가?1991.12.2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22633-3936
- 당첨권·입주권 양도와 재건축 토지는 과세되나?1991.11.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22633-3602
- 직전 사업연도 없는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1.09.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992
- 아파트 당첨권이나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1991.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73
- 분양전환 잔금 전에 팔면 권리 양도인가?1991.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71
- 어떤 장외거래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가?1991.04.1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966
- 아파트 당첨권과 청약통장 양도는 과세되는가?1991.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6
-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60
- 재개발 분양자산을 등기 전에 팔면 권리 양도인가?1989.05.2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1914
-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1989.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469
- 아파트 잔금 전 양도는 권리의 양도인가?1988.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139
- 재개발 아파트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1988.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284
-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는 어떤 자산 양도인가?1987.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총에서 의결된 임원의 총 보수 한도내에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후 연봉계약서상 급여액 보다 초과지급된 금액을 이익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5008 · 2013.1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0324 · 2000.07.1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457 · 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광25OO · 2000.02.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 여부(기각)국심1999서0143 · 199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 추계액 100%를 부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9부0080 · 1999.10.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을 토지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및 이에 부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018 · 1998.09.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547 · 1998.07.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105 · 1998.03.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현물 출자하였다고 한 건물과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068 · 1998.02.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008 · 1998.01.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당첨권을 권리금 27,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3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