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도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회신일 2016.07.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도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04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5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6의2 제50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2 제50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 (<time datetime="2016-07-04">2016.07.04</time> 회신), "다른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도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78)
원 제목: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