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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숙박 겸용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등록한 건축사가 해당 주택 신축과 관련해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된다. 주민이 실제 거주하며 일부를 숙박용으로 쓰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독·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마을정비구역의 농지가 환지방식으로 시행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사업용토지 제외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 취득 후 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와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농어촌정비법 제29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정비법 제36조 (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정비법 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3의5조제1항제8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어촌정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목적외 사용 임대가 전제된다.

•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가 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익금은 공사의 자체회계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시장·군수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인 경우에 적용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정비법 제39조제1항 (토지가격의 평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휴양지 사업자의 시설 이용과 음식·숙박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연수원 시설 이용료와 음식·숙박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 이용과 음식·숙박 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70조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