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매수인 파산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6.07.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59
- 주권 양도 후 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2001.09.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117
- 협회등록주권을 사인간 거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0.10.06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358
- 주식 연불매각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손금에 넣나?1986.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2017년 3/4분기에 양도한 주식 중 쟁점주식이 AAA의 소유인지 여부조심 2020서1784 · 2020.07.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405 · 2013.11.22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 2010부1384 · 2010.09.09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