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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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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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상장 기업도 최초 신규상장 중견기업인가? 조세특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 후 다시 상장한 중견기업이 최초 신규상장 기업인지 물었다. 해당 중견기업은 최초로 신규상장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년 이전 상장과 상장폐지 후 2015년에 다시 상장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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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DR을 원주로 바꾸면 상속재산 소재지는 어디인가요? 상속증여세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의 KDR을 원주로 전환해 보유하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재산 소재지를 물었다. KDR 해지로 전환하여 호주에서 보유 중인 원주는 국외 소재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인 최대주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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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탁증권의 원주 전환은 유가증권 양도인가요? 국제조세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주식예탁증권을 원주로 전환하거나 국외 양도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예탁증권을 원주로 전환해 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것은 유가증권 양도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이고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발행된 예탁증권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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