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44회신일 2016.07.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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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07

조성공사가 협약상 부지개발사업과 총투자비 범위에 포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지개발사업의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성공사가 협약상 부지개발사업과 총투자비 범위에 포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는 개발용역의 대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해 부지개발용역을 제공한다. 총투자비 상당의 대가는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고,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가 협약과 총투자비 산정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부지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04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부지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총투자비(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물가 변동비)에 상당하는 대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로서 대물변제 받는 토지에 대한 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가 협약에 따른 부지개발사업 및 총투자비 산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지개발사업에 따라 시행하는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부지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총투자비 상당의 대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가 협약에 따른 부지개발사업 및 총투자비 산정 범위에 포함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44 (2016.07.07 회신),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52)
원 제목: 부지개발사업에 따라 시행하는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