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동산 미소유 가업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62회신일 2016.09.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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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30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이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이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이고 시행령상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3093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13557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02.0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13557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2.0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62 (2016.09.30 회신), "일부 부동산 미소유 가업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09)
원 제목: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