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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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영업자 단체에 낸 차등 회비도 손금인가?2020.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332
-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얼마까지 공제하나?2019.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3
- 유동화자산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요건을 충족하나?2017.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027
- 재무구조 개선약정 법인은 공제한도 예외인가?2016.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351
- 고객 장비 교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2009.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6
- 판매촉진 행사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2006.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6
- 면제한 이동통신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2006.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8
- 필수시설 교체비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05.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3
- 판매원 여행프로그램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04.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5
- 가스기기 설치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가?2002.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29
- 증권연구원 입회비와 연회비는 회비인가?1998.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8
-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1997.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61
- 중국 현지법인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인가?1996.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99
- 출자금 감소액과 현금 반환액이 같으면 감자차익이 생기나?1996.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78
- 합병 후 토지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1995.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는 「법인세법」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전0054 ·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73 · 2019.1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익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4126 · 2019.08.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126 · 2019.05.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063 · 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이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2007사업연도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0292 · 2017.01.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결손금 공제여부(경정)조심2008서1170 · 2010.08.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을 지난 사업연도 대손금으로 하여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132 · 2009.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3476 · 2004.03.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익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58 ·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