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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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 증자대금을 시설과 운영에 함께 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대금을 운영자금과 새로운 시설 설치에 함께 사용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운영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증자해 일부만 시설 설치에 사용했다면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자분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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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2 시설관리공단은 수탁 임대업의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 등이 수탁한 재산 임대업무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단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해당 업무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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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3 스크랩 부가세를 월합계 계산서 때 입금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액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입금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용계좌로 월중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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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4 분양 호수 통합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호수나 공급가액을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잔금분은 변경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액을 잔금 지급 때 정산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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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6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관련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넘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승계 없이 부동산만 공급하면 주택임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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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7 분양대행 수익금은 용역의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 공동사업 수익금 중 자금 제공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자금만 대여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대여 외에 실질적인 분양용역을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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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8 사업용 건물 지분 증여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 지분등기할 때 과세와 등록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해 공동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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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1 면세사업자의 상표권 제공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와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으로 상호·상표·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지급 때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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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2 공동사업자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 부동산 교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부동산 교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공동사업자 변경·탈퇴·추가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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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3 도로 폐토사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폐토사 위탁처리와 관련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가로청소용역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생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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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4 공익단체의 전화센터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공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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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5 전화센터 위탁운영 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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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6 국외 인도 수입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아 국외에서 인도되는 수입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장을 받고 수입·통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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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7 공익단체가 받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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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8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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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1 공원 체육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내 인조잔디구장과 테니스장 운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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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2 공동상속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소유자 판정이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주택 수 취급을 물었다. 지분이 변경되어도 추가 취득분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면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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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3 준설토 파쇄·판매는 도매업인가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선별·파쇄 판매가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 물었다. 선별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파쇄는 도매업이고 최종 상품을 완성할 정도의 처리는 제조업이다. 구체적 처리과정과 주된 산업활동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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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4 조합이 청산 중 받은 하자배상금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기간 중 받은 공사하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 전에 소송을 제기했고 해산등기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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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8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시기를 물었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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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9 위탁생산 사업도 제조업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이 제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의뢰받는 제조업체의 소재지와 구 시행규칙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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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0 취득세 대납의 증여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와 취득세 대납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대납 재산의 취득시기는 현금의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공제액은 부동산 지분가액과 취득세 상당 현금의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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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1 별도합산 토지와 철거 토지는 언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에는 제외되며,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 구분과 건축물의 멸실·철거 시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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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2 일부 자산을 뺀 물적분할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물적분할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의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 대상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금, 금융자산, 시설사용권 및 보증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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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4 합병 전 자산의 이월 처분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이월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재손실이 아니면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제한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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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5 투자조합 청산으로 받은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 청산으로 법인 조합원이 받은 주식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아도 그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으로 주식을 현물 분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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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6 거래정지 주식의 출자전환 시가와 차액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상장주식을 출자전환으로 취득할 때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며 일정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위원회 승인과 경영정상화 목적을 갖추고 주식 시가가 채권 장부가액보다 낮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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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8 균등유상증자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합병교부주식은 정해진 비율로 산정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 주식수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을 합병교부주식 등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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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9 국외사업장 승용차에도 업무용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이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운영하는 승용차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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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0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을 취소할 때 기존 공제액과 해지가산세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부족세액은 징수·납부하거나 수정신고하며, 해당 해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취소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2013.3.1. 전 가입계좌를 정해진 기간에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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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1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매출채권과 이후 무상감자액의 대손 인정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시가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무상감자 감소액은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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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3 3년 미만 경영한 분할부문의 자산도 직접 사용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이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3년 이상 중단 없이 경영하지 않은 지점 제조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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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4 물적분할 장기대여금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장기대여금의 세무상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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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5 공장이전 감면에서 사실상 주사무소는 어디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에서 주사무소의 의미와 소재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중요한 관리·결정과 주요 임직원의 업무 및 핵심 서류 관리 장소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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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6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참가부사채 보유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해 받은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대상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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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7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이익배당 참가로 받은 분배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분배금은 이자소득이지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아니다.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지급받은 분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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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0 농협을 거친 농업용 기계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협에 농업용 기계를 공급하고 농협이 농민에게 재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 각각의 공급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산물건조기와 농산물세척기를 농업협동조합을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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