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51
특정 가맹점에만 준 인테리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교제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452
현장학습 강사의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의 직원이 강사로서 현장학습(OJT)교육을 실시하고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학습병행제의 현장학습을 실시한 기업 직원이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급받은 해당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이 참여한 일학습병행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현장학습을 실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453
도시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의 법정 의미를 제시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이 정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54
국외 사업장 승용차도 운행일지를 작성하나?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업무용승용차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의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55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 단, 동거봉양목적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라면 동거봉양 합가로 합치기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농어촌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456
퇴직자의 승용차 사적사용 소득처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소득처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법인세 - 201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한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의 소득처분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 시까지 발생한 관련비용에 같은 기간의 사적사용비율을 곱한다. 사적사용비율은 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를 총주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11,457
초과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상증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금액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배당액에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전체 과소배당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초과배당액은 실제 배당액에서 보유 주식등에 비례한 배당액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58
고객 대여차량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 차량은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업체가 수리 고객에게 일시 대여하는 임차차량에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리기간 동안 고객에게 빌려주는 임차차량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임차차량이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59
차량운행을 도급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업무용승용차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운행업무를 도급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수탁법인이 위탁용역과 관련해 지출한 차량리스료·유류대·통행료 등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60
법정 한도를 넘긴 단말기 보조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201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범위를 초과해 지급한 보조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을 위반해 추가 지급한 보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461
자동차보험 일부 가입 시 얼마를 손금 인정하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로 가입한 일
법인세 법인세법 201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의 업무사용금액을 물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과 실제 보험 가입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입일수 비율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실제 가입일수를 의무 가입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2
국외 사업장 승용차에도 업무용차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의 보유·운영 장소가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63
단기 임차차량의 보험·손금 요건은 무엇인가?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
법인세 - 2017.03.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임차 승용차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간주와 중도 해지 차량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30일 이내의 운전자 한정 임차는 보험 가입으로 보며, 중도 해지 시 업무사용 입증액은 손금으로 한다. 사업연도 임차기간 합계가 30일을 넘는 승용차는 제외하고 운행기록 등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11,464
신탁의 원본과 수익은 언제 증여된 것으로 보나?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때가 각각 다른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465
승인조건 기부 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법인세 - 201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 법인이 사업승인조건으로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자산가액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주택건설사업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수익 발생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11,466
물적분할 후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1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결론 없이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39와 서면법규과-1070을 제시한다.
11,467
물적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68
뜨거운 물에 담근 돼지 부산물은 면세되나?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이「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끓는 물에 담갔다 식혀 포장한 돼지고기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0206호나 제0504호이면 면제되지만 제1602호이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돼지고기 부산물을 100℃ 물에 10∼20분 담근 뒤 식혀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469
기명채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소득세 - 201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명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기명채권은 채권에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된 채권을 말한다.
11,470
기명채권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는가? 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소득세 - 201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명채권의 약정 지급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기명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기명채권은 채권에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된 채권을 말한다.
11,471
국외사업장 승용차에도 업무용 규정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의 해석을 참조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72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 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2 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제3항(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거래당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3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혈족인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문이 인용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74
농업회사법인 감면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
조세특례 - 2017.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기간을 적용한다. 대상은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다.
11,475
ISA 가입유형 통보와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17.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요건 통보, 해지 의미와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국세청장은 가입요건 확인 결과를 통보하고, 이자소득 등은 정해진 날 중 가장 빠른 날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일은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 인출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76
ISA 소득의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17.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요건 통보와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원천징수는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해야 한다. 해지는 해당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의 해지를 뜻하며 통보일은 의견 수용 여부 통보일 등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7
풋옵션 해제 후 주식 양도대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7.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 해제 후 회생채권 상당액을 받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양도금전과 주식 매각에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현금과 출자전환 방식으로 받은 회생채권 상당액도 실질적 대가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8
위자료 대신 분양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분양권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479
웨이퍼 운반장비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이루어져 반도체 공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웨이퍼 운반용 장비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중소기업의 웨이퍼 운반용 장비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시행규칙상 운반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구성되어 다른 법인의 반도체 공장 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480
골드뱅킹 거래이익은 배당소득인가?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함
소득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드뱅킹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화로 금을 적립한 뒤 출금 시 원화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81
골프장 소유권을 임대대가로 받으면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개정)」시행 전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대가로 계약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을 때 임대수입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시가는 소득세법 하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2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개의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과 다른 주택으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서 규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과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기간을 통산하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기간만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483
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액은 전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3.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원하려고 변제했다면 대위변제액 전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4
공동 물상보증 대위변제액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물상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1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물상보증 채무의 대위변제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부담분을 포함한 대위변제액 전체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이어야 한다.
11,485
개발비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에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때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6
서울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 2002.12.31)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과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자가건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완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2003년 6월 30일 이전 완공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87
수정신고 시 벌금상당액을 감경할 수 있나? 기수시기가 2010.1.1. 이후인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법률) 범칙행위를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 - 2017.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를 수정신고한 경우 벌금상당액 감경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기수시기가 2010.1.1. 이후이면 시행령 별표의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종전 양정규정은 기수시기가 2009.12.31. 이전인 범칙행위의 통고처분에 적용된다.
11,488
과세표준 명세 누락이 부정행위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법 2017.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매각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관련 항목에 적지 않은 것이 부정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누락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는 상가 양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재산 은닉이나 거래 조작·은폐 등으로 과세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9
청산금을 미리 받은 감소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201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청산금을 받은 감소 면적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된 면적의 토지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환지로 받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90
기부금 한도에서 추계 사업소득을 빼는가?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추계한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91
수정신고한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
국세기본 - 201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을 물었다.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더라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11,492
법정상속인의 보험금 채권을 미리 압류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때 보험금 채권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조건부채권을 조건이 성립하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압류 후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93
예약매출을 인도기준으로 바꾸면 언제 손익을 잡나?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법인세 - 201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예약매출의 회계처리를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바꿀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예약매출 손익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누적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했다면 도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다.
11,494
어떤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면제되나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과세된다.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95
사업부문을 여러 사업자에게 나누어 팔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1개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여러 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부문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를 적용한 결론이다.
11,496
공익단체의 선박 관련 용역은 면세인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청항선 관리와 선박폐유수거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여부 및 대가가 실비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97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과 관련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발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개발지원자가 결과물 권리를 취득하는지와 공동개발·공동취득 여부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498
부당 해임된 임원의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의 임원이 임기 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결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기가 정해진 법인 임원이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99
도난으로 재화가 없어지면 공급으로 보는가? 도난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난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수재·화재·도난·파손·제고감모손 등에 따른 망실 또는 멸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입 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해당 여부는 객관적 증빙으로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500
수출대금 외화환산은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공급시기(선적일)의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대금을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을 때 적용할 환율의 기준일을 물었다. 수출재화 공급시기인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