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호수 통합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같은 지번의 한 건물에서 당초 분양호수를 변경했다. 건물 공급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 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했고, 잔금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하여 차액을 잔금 때 정산하기로 했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 도래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잔금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682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2006.04.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2006.04.28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 계약하여 당초 공급가액과 차가감되는 금액을 잔금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상가 분양호수가 변경되고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공급가액을 잔금 전에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회답

1.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잔금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잔금 지급 시 정산하기로 했다면, 잔금분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29 (2017.03.27 회신), "분양 호수 통합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