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시 인증일과 최초 소득연도는 언제인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이 문제 됐다. 감면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상황도 함께 질의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과-635

(질의1･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감면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관계없이 감면대상사업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사회적기업 인증일의 판단 기준.

2.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

회답

1. (질의1･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감면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관계없이 감면대상사업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372 (<time datetime="2017-03-13">2017.03.13</time> 회신),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시 인증일과 최초 소득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