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거래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과-53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2006.01.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는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가맹사업 관련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2006.01.24.를 참조합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69 (2017.03.27 회신), "가맹사업 거래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