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토 파쇄·판매는 도매업인가 제조업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인 골재를 공급받아 선별하거나 파쇄한 뒤 판매한다. 파쇄가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 건설자재를 완성할 정도의 처리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과-5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 2015.09.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 2015.09.17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건설자재)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도매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준설토(골재) 처리과정 및 주된 산업활동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받은 준설토(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 2015.09.17)를 참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인 건설자재를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다만, 도매업 또는 제조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준설토 처리과정 및 주된 산업활동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16 (2017.03.27 회신), "준설토 파쇄·판매는 도매업인가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