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위탁생산 사업도 제조업 감면을 받는가?2017.03.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5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211 ·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66 · 2024.04.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448 · 202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광7247 · 2023.12.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 소재 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조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329 · 2023.10.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591 · 2022.05.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업종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00분의 15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1전1825 · 2021.08.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945 · 2020.0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5081 · 2019.08.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05 · 2018.07.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882 · 2017.01.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