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취득세 대납의 증여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2017.03.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53
- 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은 비과세되나?2008.09.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시 공제한도를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769 · 2019.06.2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