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 등에 무상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714회신일 2017.03.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단체 등에 무상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7

공급받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수관계자인 공익단체 등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용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52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484, 2012.12.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에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484, 2012.12.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규부가2012-484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면 면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14 (<time datetime="2017-03-27">2017.03.27</time> 회신), "공익단체 등에 무상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37)
원 제목: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