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 적용되나?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종업원 수, 자기자본,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단서에 해당하게 되었다.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의 판정이 문제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과-75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중소기업 범위의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 영 제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096 (2017.03.24 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