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만 경영한 분할부문의 자산도 직접 사용 자산인가?

분할 대상은 지점 제조사업부문이다. 이 사업부문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지 않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법령해석과-734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답변신청의 분할사업부문인 지점 제조사업부문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점 제조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은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지점 제조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이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해당 자산은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지점 제조사업부문은 분할일 현재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 및 건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23 (2017.03.16 회신), "3년 미만 경영한 분할부문의 자산도 직접 사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