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와 방송 관련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협회 등 단체가 회원에게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 또는 단체계약사업 수수료를 받는다.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협회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과-702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을 위하여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5.04.2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의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협회 등 단체가 회원에게 받는 협회비와 방송 관련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에게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 회원을 위해 단체계약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된다.

3.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066 (<time datetime="2017-03-27">2017.03.27</time> 회신), "협회비와 방송 관련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