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에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758회신일 2017.08.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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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에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28

새 주택 취득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된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 지역의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된다. 새 주택은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소재한 1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은 제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그 종사자가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 등에 있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새로운 주택 취득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규정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978

본문(원문)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1주택(분양권은 제외)”(이하“새로운 주택”이라 함)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 지역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이전하는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됨. 분양권은 새로운 주택에서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758 (2017.08.28 회신),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에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15)
원 제목: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일시적1세대2주택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