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80

1.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단순한 주식 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 1의 경우,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단순 매매로 보아 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로써,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된 때에는「소득세법」제10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소득 구분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자기주식 매입이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비추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으로 보고, 단순한 주식 매매이면 양도소득으로 본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자기주식 취득을 단순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5년 이내에 양도했더라도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소득세법」제10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1755 (2017.08.28 회신), "자기주식 취득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