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6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1건
• 제31의2조 1건
• 제36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건
• 제39의2조 1건
• 제7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7.08.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95
• 지정 교육기관의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은 면세되는가?
  2013.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4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요트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경정청구(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중1228 · 2017.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