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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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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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1 지방이전 후 최초 소득은 어떤 소득을 뜻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을 의미한다. 지방이전법인의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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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3 현물출자 과세이연 한도의 시가는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에 쓰는 시가의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 날의 시가를 적용한다. 과세이연 한도액은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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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4 적격물적분할 후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사업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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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5 연금저축계좌 수익에서 매매수수료를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계좌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때 과세소득 산정 방법을 물었다. 연금계좌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서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한다.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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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6 중국법인에 지급한 기계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에 지급한 기계설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사용료인지 수입가액 일부인 사업소득인지는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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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7 공립학교의 공급인증서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초ㆍ중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가 태양광 발전으로 받은 공급인증서를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는 공립학교의 해당 공급인증서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에 따라 발급받아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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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8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구분 회계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입원시설을 임대업에 사용할 때 소득별 구분 회계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별로 구분 회계해야 한다. 임대소득자 해당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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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9 출자전환과 감자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이 출자전환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판단에는 기획재정부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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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1 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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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2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경우 매입세액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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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4 테마파크 임대 후 매각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신축·임대한 뒤 매각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행하는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법에서 정한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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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5일 전 상속 후 일반주택을 샀다면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의 소재지와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면 다른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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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6 4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이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추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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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8 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말 이전 확정되고 2017년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학 교직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받을 당시 교직원인지 퇴직자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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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0 동일사업 합병의 내부거래 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의 구분 경리와 내부거래 용역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승계사업과 기존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구분 경리할 수 있다. 내부거래 용역대가는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서 적용할 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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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이익준비금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의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 대상은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이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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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3 회생절차 후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 뒤 부도나 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어음 부도는 6개월 경과 여부, 미변제 매출채권은 사업 폐지 등 대손 확정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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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6 국외 투자자 모집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면 대리납부 의무도 없다. 국외에서 해외투자자 모집이나 국내주식 매매 관련 마케팅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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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7 해외 전용 선불 USIM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쓰는 선불 USIM의 국내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거래가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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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8 해외 공동사업 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동사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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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0 합병 상장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계산 시 평가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취득일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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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1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도 교육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이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와 특별활동비인지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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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2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신고와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준수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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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3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신청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계속했다면 실질적인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하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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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4 기존 외국법인 자문계약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7.1. 전에 체결한 외국법인과의 투자자문계약에 따른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기존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계약을 고치거나 갱신하면 의무가 있다. 계약의 수정·변경·갱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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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6 택배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은 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택배업(49401)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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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7 출자전환과 주식병합 시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병합으로 감자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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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8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과 납부세액공제 계산을 묻는다.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전 초과배당 이익은 초과배당금액을 가산하고 납부세액공제액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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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9 철선울타리에도 농업용 기자재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선울타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농업용 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급대상은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로 한정된다. 부수자재와 조립ㆍ설치용역은 구성품으로 필수 부수되는 경우에만 주된 재화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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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0 창작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쇼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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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1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 기획·제작 사업자가 제공하는 창작쇼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은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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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2 문화재 고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의 고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과 해당주택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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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5 지점 일부와 독립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한 사업부문 또는 별도 사업장 전체를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분할 등이 아닌 지점 일부 사업부문의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별도 사업장 전체의 양도는 사업양도다. 별도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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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6 정책에 따른 토지 무상임대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부정책과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무상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공사가 지침에 따라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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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7 공동주택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서 추가 차량 세대에 받는 실비 상당 주차장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 상당액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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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8 조건부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조건부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상계할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정기한이 지나면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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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0 공동주택 정기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전용으로 운영하며 실비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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