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10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8건
- 창업자금 특례 후 상속을 포기하면 납세의무가 있나?2019.06.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1346
- 상속포기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2019.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1034
- 특별구제계정의 기부금과 지급액에 증여세가 붙나?2018.0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58
- 000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가?2017.08.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1993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공익법인인가요?2010.10.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010.04.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9
-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008.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8
- 공동모금회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요?2007.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이 법인의 채무를 상환하고 이를 대표자(청구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10312 · 2024.10.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유증받은 쟁점부동산을 나머지상속인에게 매매형식으로 이전하고 차액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율 산정시 쟁점부동산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0598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와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이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006 · 2023.09.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 각각의 소송확정일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3053 · 2023.05.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234 · 2023.05.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692 · 2023.03.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반환한 경우, 이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는 모두 위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구8063 · 2023.03.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며, 상속세 납세의무를 초과하여 납부한 ◎◎,◎◎◎,◎◎◎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0891 · 2019.06.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2716 · 2017.11.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여부(기각)국심2004중1507 · 2005.05.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587 · 2005.02.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부담채무를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2279 · 2004.12.20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