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이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62회신일 2017.08.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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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이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30

제공된 회답은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3주택인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일반주택 한 채 보유 중 농어촌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을 순차 취득한 사실관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일반주택 한 채를 취득하여 3주택이 되었다. 이 상태에서 일반주택 한 채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농어촌주택의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43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일반주택 1채를 취득하여 3주택인 상태에서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2367, 2015.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일반주택 1채를 취득하여 3주택인 상태에서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납세과-2367(2015.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62 (<time datetime="2017-08-30">2017.08.30</time> 회신),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이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28)
원 제목: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인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