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변경계약의 인지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비-2056회신일 2017.08.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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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출금 변경계약의 인지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18

변경계약서나 보완문서는 해당 기본통칙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을 변경할 때 인지세 계산 방법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경계약서나 보완문서는 해당 기본통칙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작성자들이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한 명이 작성통수 전체를 납부하면 다른 작성자의 의무는 소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회답

소비세과-1323

본문(원문)

①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 방법】또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보완문서의 세액 납부방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②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느 1인이 작성통수 전체에 대하여 납부한 경우 다른 작성자의 납세의무는 소멸함

정제 정리

질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의 계산 방법과 납세의무자.

회답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 방법】 또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보완문서의 세액 납부방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느 1인이 작성통수 전체에 대하여 납부한 경우 다른 작성자의 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비-2056 (<time datetime="2017-08-18">2017.08.18</time> 회신), "대출금 변경계약의 인지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93)
원 제목: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