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도 법인 자산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취득비용을 부담한 자산이 해당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다. 회신사례에는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골프회원권 취득금액을 부담하고 법인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도 포함된다.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2279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90(2005.11.24.)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3409(1998.11.10.)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골프회원권의 사용이 그 명의인에게 전속되는 것으로서 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질의

법인이 취득했지만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자산과 유지비용의 세무상 처리 방법.

회답

1.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고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사실상 취득 여부는 사회통념,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합니다.

2.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골프회원권 사용이 명의인에게 전속되고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면 취득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며, 유지·관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842 (2017.08.28 회신),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도 법인 자산으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