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9,201 일본법인에 준 교재개발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교재 개발·제작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이 일본 국내에서만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02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9,203 선통합 후합병 용역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통합 후합병 과정에서 공동 부담한 합병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합병비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장기간 부담해 사실상 자금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04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조정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총액을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저가취득 차액이 소득처분되어 과세됐다면 그 금액을 양도 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 |||||
9,205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 때나 그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계산서 교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용역의 확정 여부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07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대위변제금은 자금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해당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9,208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누진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근속 임원에게 누진율을 적용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적정성을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고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09 해외지사를 둔 법인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매입과 A/S를 전담하는 해외지사를 둔 법인이 외부세무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등록한 세무사 등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10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비영리내국법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211 미등록사업장 노무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에서 노무를 받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부지 일부가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더라도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9,212 청산 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에서 얼마나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과 이월결손금의 상계 방법을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한다. 상계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9,213 새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 양도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2004. 1. 1. 현재 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14 일본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장기간 국내 용역을 제공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등록과 법인제세·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15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의 누적 잉여금으로 받은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잉여금 발생 연도별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다. 잉여금은 먼저 발생한 이익부터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9,216 도시개발조합 거래는 재화·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시개발조합과 한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했다면 과세되지만 단순한 자금 대여라면 해당 결론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 공급인지 자금 대여인지는 법률상·계약상 원인과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17 고유번호만 있으면 기부금공제 단체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와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공제대상단체인지 묻는다. 설립허가와 고유번호 부여만으로는 공제대상단체가 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이거나 법정 비영리법인 또는 추천을 거쳐 지정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18 미국 합작법인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합작법인에서 받은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 포함과 지분·의결권·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대응하는 미국 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 20%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보유하고 의결권 1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19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한 사업비는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해당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220 현물출자받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중고자산인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로 취득한 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택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지난 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연수를 선택해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21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 판매계약에 따라 다운로드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되는 상품화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인가 번호를 부여받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고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22 특허권 전용실시권 대금은 개발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금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해 상업적 생산에 사용하면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비는 상업적 생산 전 연구결과나 지식을 적용하여 제품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223 대금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적용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24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유보가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고가매입과 불균등증자에 관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묻는다. 시가초과액의 익금불산입 사항과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225 일본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언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지분 25% 소유 요건과 과세연도 중 총주식 5% 이상 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과세된다. 수익적소유자이고 해당 주식이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26 미상각 영업권은 내용연수 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적게 계상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각범위액 안에서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와 해당 자산이 규정상 영업권인지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9,227 공동 재건축의 현물출자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공동 재건축의 현물출자와 잔여주택 대물변제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로 보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고, 대물변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필요경비에는 현물출자일 토지가액, 철거비용과 신축주택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28 해외 증권브로커의 국내 활동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증권브로커의 반복적인 국내 영업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고객관리·기업분석·주문·결재 등을 계속 반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229 출자지분율 30% 이상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인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질의의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자다. 근거 법령·조문
| |||||
9,230 영농조합법인은 두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영농조합법인에 두 조세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에 두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일부 면제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9,231 조건부 신고시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신고시설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지만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이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23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일정한 장소를 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감리사업자의 국내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과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33 국가 기부금 영수증은 누구 명의여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기부할 때 영수증의 발급자 명의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무상 기증 금품은 관련 요건 아래 일정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34 금융리스 의료기기는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의 가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35 과징금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환급받으며 받은 환급가산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236 해외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투자자문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9,237 명의상 대표자를 거친 부동산 양도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를 거쳐 다른 법인에 이전한 부동산의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직접 양도로 인정되면 잔금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법인이 다른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38 객관적으로 회수 못 한 횡령액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처리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형사·민사 절차를 취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39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최근 순손익액에서 빼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서 미계상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미계상 감가상각비상당액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추가로 차감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40 종중 임야 수용에 법인세 과세제외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있는 종중의 임야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과세제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있는 임야 일부의 수용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과세제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241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 조정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과대계상 건설자금이자 관련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손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 금액은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할 때 원문이 정한 각 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42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할 때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는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철거비용 및 건축비용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43 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상품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거래실적에 따른 동일한 약정이 있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상 해당 항목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45 이월 세액공제와 이전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공장·본사 이전 세액감면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다음에 적용한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법인의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246 휴면 해산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면회사의 해산 규정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 청산소득인지 묻는다. 청산기간 중 보유 고정자산을 처분한 금액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은 그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247 1990년 이전 비수익용 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248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며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에 사업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49 투자신탁 이익이나 분배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이 규정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과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을 충족해야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50 조합 해산 현물분배 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현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발생한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조합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